행정구제
출국정지에 대한 불복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10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 징역형,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경우
- 일정금액의 벌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양육비 미납, 세무조사 중인 경우 등
보호 (구금)에 대한 불복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청구
외국인이 보호 (구금)된 경우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을 내고 일시적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제한 등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청원
보호 (구금)된 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서면 또는 말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등에 대한 불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7일 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체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었던 자
- 영주권자 (F-5)
-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기타 인도적 사유, 국가이익
- 난민인정자
송환을 위한 일시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송환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 (구금)된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행
당사무소는 이의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이의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유료상담
33,000원 (33 USD)
신청지원
110,000원 (110 USD)
서류작성
22,000원 (22 USD)
신청서류 제출대행
100,000원 ~
전자민원 신청대행
30,000원 ~
신청대행
300,000원 ~